| 제목: 단체교섭거부시 바로 쟁의할 수 있는가(94.9) |
<문>
노조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자
체를 거부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노조로서는 반드시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가.
<답>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
건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
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에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신고를 거쳐서 행하여야 할 것
이지만 (대법원 1990.5.15.선고, 90토357판결),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
유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노동
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파
업을 택했다고 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4.선고,90누4006판결). 따라서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정당성이 상실되
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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