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의 포함여부(95.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부산시장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항거하여 94
년 10월 4일 부터 10월 27일까지 24일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
여 94년도 연차수당지급시 파업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근무일수
를 계산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계산방법을
이용하여 이 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어 조합
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과 정상적인 연차수당
지급방법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요. 참고로 지
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중입니다.
<답>
이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의 결과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파업기간중 결근처리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연차수
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파업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미지급하고 있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
간에 따른 손실금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겨로가가 노조에 유리하게 판결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민
사소송 자체도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회사측과의 합의를 통해 몇몇 사람이 소액재판(총금액이
1,0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해 승소하여 이에 따라 전체에 대
하여도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확보된다면 굳이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소송비용의 낭비를 피하면
서도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