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채무적 부문 쟁의발생 가능여부(95.3) |
<문>
단체협약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개별적 노동관계부분, 규범적 부
분)과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부분(집단적 노동관계부분, 채무적 부분)으
로 나누어 체결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하브
이가 이루어져 체결됐으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의견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에서는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는데, 행정관청은 채무적 부
분만으로는 노동쟁의발생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러한 행
정관청의 조치는 타당한가.
<답>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는 노동쟁의에 관해 '임금. 노동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에 불일
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해 그 주장의 대상을 개별적 노동
관계만을 예시하고 있으나,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은 단결, 단체교
섭, 단체행동 등 이른바 집단적 노동관계만에 관한 사항에서도 있으므
로 이에 관한 주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법원 판결도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
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 357판결, 1991. 3.29. 선고 90도 2528 판결등)
그러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
즉 채무적 부분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되고 노조는 그 결렬을
이유로 행정관청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는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
이 위와 같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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