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행위의 의결방안과 시기(95.8) |
<문>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를 의
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규약에 쟁의행위의 의결을 대의원대회
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쟁의행의의 의결은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 하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역별로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하는 방법도 가능한
가. 그리고 쟁의행위의 의결을 노동쟁의 발생신고후에 하여야만 하는
가.
<답>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이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
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대회의 의결만으로 쟁의행위를 의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있는 한 위 규정에 위배된다.
한편 쟁의행위 의결을 반드시 총회를 개최하여 할 필요는 없고 총회
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노동쟁의조정법에 쟁의행위의 의결을 반드시 노동쟁의 발생신고후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쟁의 발
생신고전에 쟁의행위에 관하여 의결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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