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동교섭과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및 신고에 관한 질의(96.7) |
<문> 공동교섭과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및 신고에 관한 질의
우리 사업장은 94년 법인체 분리 건으로 보충협상을 하여 ***산업
/00산업으로 법인체가 분리되었습니다.
94년 보충협약을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교섭방법은 ***노조/00노조
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노조/00노조는 공동교섭을 하기로 결의하였
으며 96년 임금요구안을 공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00산업
대표이사가 바뀐 상항에 공동쟁발 결의 및 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결의 및 공동쟁발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공동으로 쟁의행위 장소를 신고할 경우 반려되는지 여부와
***노조가 00사업장으로 가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
습니다.
<답>
1. 법인체가 다른 노조가 쟁의발생 결의 및 신고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양
쪽의 근로자들이 노조 규약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도 당연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귀 노조는 비록 법인체가 분리되면서 노동조합도 분리되었지만 실제
적으로 동일한 경영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조직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고 교섭 상대
방인 회사측도 두 법인체가 공동으로 임금수준결정 등 근로조건에 대하
여 조정 또는 규제할 영향력이 있으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쟁의는 공동 교섭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조건 결정권 있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쟁의
발생 신고를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반려가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노조, 00 노조의 결정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도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두 노조는 쟁의발생 결의를 한 후, 신고를 관할 관청에 별
도로 제출하고, 그 쟁의발생 일시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쟁
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쟁의행위 장소를 두 사업장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당해 사업장 이
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쟁
의장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배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한정됩니다. 이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두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쟁의장소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 별로 당해 사업장 소속 노조가 동시에 쟁의에 돌입
하면 실질적으로 쟁의를 공동으로 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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