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주도의 항의성 집단 잔업거부가 적법할지(96.8) |
<문> 노사합의 사항 불이행을 사유로 노동조합 주도로 항의성 집단 잔
업거부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적법한지요?
<답>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잔업거부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
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행하면 업무방해와 쟁
의조정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한 판결이라
고 하더라도(왜냐하면 잔업거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이고
설령 단협상 잔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해 오던 잔
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즉
근로제공의무의 위반이 될 지언정 업무방해나 쟁조법 위반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 노조의 경우 관례적으로 해 오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
를 한다면 위법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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