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쟁의의 정의가 바뀌었는데(97.8) |
<문>
이번 법개정시 노동쟁의의 정의와 관련하여 약간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종전에는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조건,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배상태"라고 정의하였는데 비해 이번
에 바뀐 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
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부분을 새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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