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점거농성의 법적 제한.(94.3) |
<문>
저희 노조는 파업을 하면서 사업장을 점거하여 점거농성을 하였습니
다. 그런데 점거농성을 하면서 중간관리자와 비노조원을 일체 회사내에
출입을 못하도록 회사문을 차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것인가요?
<답>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점거농성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면적.배타적 점거농성은 쟁의의 정당성을 넘는 행위로 간주하여 불법으
로 보고 있으며,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이때 전면적.배타적 점거라는 것은 귀 노조와 같이 점거농성을 하면
서 중간 관리자들이나 비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회사를 점거해서 파업을 하지만 중간관리자들이나 비노조원들의 회
사출입을 시킨다면 그것은 부분적.병존적 점거가 되고 그런 점거농성은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업기간중 사용자측의 대체고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
이나 노동쟁의 조정법상 사업장 내에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
정상 점거농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불
법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판결하기 때문에 귀 노조의
경우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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