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쟁의기간중의 임금이 전혀 부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97.8) |
<문>
개정법에 쟁의기간중 임금지급금지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쟁의기간중
임금이 전혀 부지급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가요?
<답>
결과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노사합의로 쟁의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므
로,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ㅎ의로 쟁의기간 중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요구금지조항도, 노조측에서 쟁의기간중의 임
금 명목이 아니라 생산격려금 등 여러 가지 다른 명목의 임금지급을 요구하
면서 쟁의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업장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쟁의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은 종전과 크
게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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