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기간중 사업장점거와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97.8) |
<문>
쟁의기간중 사업장 점거와 관련하여 법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답>
개정법에 의해 직장점거가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생산 기타 주요업무관련 시설
2)이에 준하는 시설
①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②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③건조. 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
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항공기.항공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⑤화약.폭략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⑥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
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그러나 생산시설 등 주요업무 관련시설 아닌 사업장내 장소, 예컨대 마
당.식당.복도 등은 점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생산시설 등 주요업무 관련시설의 경우 점거만 금지된다는 것이지
출입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적 대체고용을 감시하
거난 저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산시설 등 주요업무관련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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