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어떻게 법이 개정되었는지요(97.8) |
<문>
사용자측의 쟁의대항행위인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
는데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가요?
<답>
종전규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
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
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수동적 대항수단이라는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용자측의 공격적.능동적 직장폐쇄는 위법.
- 폐업과 달리 근로관계는 계속되며,병역특례의 경우에 징집되지 않음.
- 직장폐쇄시 임금문제 ; 직장폐쇄 중 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면제되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
로 노조측이 승리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장폐쇄시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폐쇄중이라도 노조원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
다. 또 작업장 출입은 불가능할지라도 피켓팅이나 대체고용 감시 및 저지를
위해서 직장폐쇄 기간중 작업장 출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