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기간 중 구속제한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97.8) |
<문>
쟁의기간 중 구속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약간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종전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
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던 것이, 이번에 "쟁의행위기간 중에
는......이법 위반을 이유로 그 자유를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바뀌
었습니다.
즉 "쟁의기간중"이 "쟁의행위기간중"으로 그 기간이 축소되었고, 또 종
전의 "어떠한 이유"가 "이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
금지 사유가 축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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