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체근로금지와 관련하여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요(97.8) |
<문>
쟁의행위기간중 대체근로금지와 관련하여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답>
이 조항은 노동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사항입니
다. 종전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쟁의 기간 중에는 신규채용도 금지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내에
근무하는 비조합원등으로 쟁의참가자의 작업에 대체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신규채용은 계속 금지되지만 사업내, 즉
동일 법인체 또는 사업체내의 노동자들을 쟁의참가 조합원들의 작업에 대체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업무를 도급또는 하
도급줄 수 없도록 제한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고용 제한
*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
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못함
- 신규채용 금지
- 당해 사업내 동일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의 쟁의 불참자로 하여금
대체근무 가능하게 변경
- 쟁의행위기간중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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