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체근로규정이 개정되면서 노조의 쟁의권이 위축될 것 같은데(97.8) |
<문>
노조의 쟁의권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노조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답>
조합원들이 쟁의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동일사업체내의 다른 공장이나 사
업장의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작업을 시키게 되면서,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쟁의의 효과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조로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쟁의중 대체고용금지 규정이 단체협약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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