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발생 결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을때 합법적인가? (94.3) |
<문>
저희 노조에서는 쟁의를 하는 과정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대의원대회
에서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인 시장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서 쟁의발생 결의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요?
<답>
노동조합법 제 19 조에 의하면 쟁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쟁의발생 신고는 그자체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안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킬때 쟁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미리 해놓았을
경우에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권한을 운영위원회로 위임받아서 하는 결
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전에 단체교섭안을 통과시킬 때 '쟁의발생신고의 권한
을 운영위원회로 위임한다'는 결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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