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지원에 관한 노동부의 지침내용은 어떤지요(97.8) |
<문>
단체교섭 및 쟁의관련 제3자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창원지역이나 인
천 지역등 곳곳에서 수백명씩 제3자 지원신고를 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부에
서는 이를 대폭 제한하는 행정지침을 내려보냈는데, 노동부의 지침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노동부의 지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인원: 제3자 지원의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정인원 범위내
여야 한다.
:지나치게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한다.
②지원의 양태.조치기준: 단순 지원의 수준에 한정되어야하고, 사업장
출입이나 단체교섭 참여 및 쟁의 행위나 농성 참여는 지원범위를 넘어선다
고 한다.
이를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 본래 목적 부합될 수 있는 적정인원
: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본래의 취지 벗어남
* 지원의 양태, 조치기준
: 사업장 출입.단체교섭 참여.쟁의행위-농성참여
노동부지침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노동부의 지침안은 종전의 제3자개입
금지 규정을 연상시킬 정도로 부당한 해석입니다. 노동부의 지침대로라면
제3자 개입금지 규정철폐라는 법개정 취지가 완전히 몰락된다고 하겠습니
다. 특히 신고에 의한 제3자 지원제도는 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지침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 지원 관련 조항의 실제내용은 사전신고하고
제3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노동부의 지침은 사전신고제
를 채택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