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방위산업체의 쟁의금지조항이 완화되었다는데(97.8) |
<문>
방위산업체의 쟁의 금지조항이 이번 법개정으로 다소 완화되었는데, 어
떻게 바뀌에 되었는가요?
<답>
종전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쟁의가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해석될 소지가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로 방
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나 전력, 용수 등의 업무에 한해 쟁의행위가 금지되
도록 쟁의금지 범위를 다소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종사자 -> 쟁의행위 금지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열처리, 도장, 가스취
급 등의 업무-->쟁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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