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97.9) |
<문>
이번 법개정으로 쟁의절차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일단 먼저 바뀐 쟁
의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쟁의절차의 기본골격은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쟁의
통보」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냉각기
간」대신에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조정기간이 통과되어야 쟁의행위에 돌
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교섭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통보」절차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
데,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통보」절차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노동
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노동쟁의 통보」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후 쟁의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바뀐 법에 따른 쟁의 절차와 쟁의조정절차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쟁의절차 및 쟁의조정 절차
* 결렬통보
+---------------+
| 노동쟁의통보 |교섭상대방
+--------+------+
|
+--------+-----+
| 조 정 신청 |노동위원회
+--------+-----+
|
조정기간 | --- 조정---단협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중재 -->중재재정
|
직접, 비밀, - |
무기명투표로
조합원 과반수 |
찬성
+-------+---+
| 쟁의행위 |
+------+----+
+ 긴급조정->중재-> 중재재정
+-----+-----+
| 단 협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