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정전치주의가 명문화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요(97.9) |
<문> 종전의 냉각기간제도가 조정기간으로 대치되면서, 이른바「조정전
치주의」가 명문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답>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를 거쳐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법 소정의 조정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
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절차가 끝났거나 또는 법 소정의 조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쟁의행
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당사자 합의로 일반사업 10일 ,공익 사업 15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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