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쟁의신고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97.9) |
<문>
쟁의행위 신고제도는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인가요?
<답>
조정이 끝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할 때에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하는데 종전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서면 뿐아니라 구두, 전화 등
다양한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
고토록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
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였다 하더라도 벌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장관과 노동위원회에 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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