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우선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요?(97.9) |
<문>
이번에 쟁의조정방법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공익
사업의 범위가 조정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가요?
답]
공익사업이 일반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으로 구분되어 절차가 진
행되는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
종전의 공익사업 범위에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이 아닌 공중운사업
(예: 택시사업 등)이 제외되고, 조폐공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조폐사업이 옮
겨와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으로 명시되었으며, 또 종전
의 정유사업이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으로 구체화되어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익사업은 직권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필수 공익사업만
직권중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중 직권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공익사업은 시외버스
및 6대 도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그리고 병원이 아닌 공중위생 및 의료사
업, 조폐사업, 방송사업 등입니다.
*결국 직권중쟁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일정정도 축소된 것입
니다.
*바뀐 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필수공익사업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한국은행 제외한 은행사업은 2001년부터는 필수
공익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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