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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번호 : 61
글쓴날 : 2002-02-04 12:34:5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43
제목: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절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97.9)

<문>

또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절차가 다소 달라지게 되었는데, 어
떻게 달라졌는가요?

<답>

종전에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 모두 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에서 쟁
의조정을 맡아 왔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되면서 일반사업은 종전과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을 맡게 되지만 공익사업은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중재회부권고를 하면 노동위
원회 위원장이 직권중재할 수 있는 점이 일반사업과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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