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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번호 : 62
글쓴날 : 2002-02-04 12:35:2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07
제목: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절차가 단일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요?(97.9)

<문>

일반사업의 경우 종전 알선.조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조정절차로
단일화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종전에는 행정관청에 의한 알선과 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종전의 알선과 조정절차를
통합하여 조정절차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사
자의 합의로 선정한 단독조정인이 조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안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수락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이유를 붙여 공포할 수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점은 종전
과 동일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절차
*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 구성 --> 조정안작성 --> 수락권고
*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시 : 단협과 같은 효력
*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
* 관계당사자는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견해제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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