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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목: 조정안의 법적 효력에 대해?(97.9)

<문>

조정안의 법적 효력은 종전과 같은데, 달라진 점은 없는 가요?

<답>

양당사자에 의해 수락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
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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