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위원회의 중재착수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요?(97.9) |
<문>
노동위원회에서 쟁의에 대한 중재 착수 요건이 다소 달려졌는데 그 구체
적인 내용이 어떠한 가요?
<답>
노동쟁의 조정절차 중 「중재」절차의 경우는 중재기간 중 2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또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엄
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특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재에 회부되는 이
른바 「직권중재」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직권중재회부 요건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공
익사업의 경우 행정관청이 중재회부요구를 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중재
에 회부할 수 있었는데 비하여, 바뀐 법에서는 당해공익사업이 조정을 담당
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중재회부권고를 하게 되면 노도위원회 위원장이 노
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재회부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재회부요건
+-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신청을 할 때
+-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중재 신청할 때
+- 필수 공익사업에 있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
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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