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쟁의행위

번호 : 65
글쓴날 : 2002-02-04 12:36:5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586
제목: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보통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회부 여부가 어떻게 되(97.9)

<문>

그렇다면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보통 공익사업의 경우는 이른바 「직권
중재」에 회부되지 않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가요?

<답>

종전에는 공익사업은 모두 직권중재회부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
어 6대 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외의 정기여객 운송사업, 병원이 아닌 공중
위생 및 의료사업, 조폐사업, 방송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공
익사업으로서 직권중재 회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