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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번호 : 67
글쓴날 : 2002-02-04 12:37:47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54
제목: 긴급조정회부 결정과 관련하여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97.9)

<문>

쟁의에 대해 긴급조정회부 결정과 관련하여 약간 변동이 있는데, 그 내
용은 어떠한 가요?

<답>

긴급조정회부의 요건은 "공익사업이거나 쟁의의 규모나 성질이 특별하여
그 업무의 정체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입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긴
급조정에 회부합니다.

긴급조정에 회부되면 그 때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러나 이 시기에 준법투쟁은 가능합니다. 긴급조정을 거쳐 긴급중재가 되면
단협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점은 쟁의금지 기간이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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