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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번호 : 68
글쓴날 : 2002-02-04 12:38:2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657
제목: 사적조정.중재제도는 어떤 것인가요?(97.9)

<문>

종전의 「임의조정」제도가 「사적조정, 중재」제도로 변경되었는데, 「
사적조정, 중재」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아닌 조정절차로서, 노사쌍방이 합의해서 선정
하거나 또는 단협에 의해 사적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경우에는 단협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에서
조정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종전에는 「임의조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름은 「사적조정 중재」로 개칭한 것입니다.

사적 조정.중재가 성립되어 그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노동위원
회의 조정 중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기간 이내 중재개시기간
신청 등은 사적조정 중재에 의해 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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