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임노조위원장에게 지급되던 수당을 후임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94.10) |
<문>
회사에서 전임노조위원장에게는 잔업수당(60시간 - 통상임금으로)과
직무수당(6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신임위원장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를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참고로 저희 노조의 단체협약 제9조(조합장대우)에는
'회사는 조합장의 임금을 부담하며 조합장이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9조의 근거만으로
도 충분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노동조합 상근자의 임금
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
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판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조합전임자나 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
으로 보면 노동조합법 39조 4호(-노조가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운영비 원조 금지
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운영비
원조 금지라는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조합의 자주성
을 현저하게 잃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합니다.
즉 운영비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급여지급이 노동조합의 강한 요구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해서 조합의 자주성이 해쳐질 가능성이 거의
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에 사용자
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업수당의 경우 문서화시키지 않은 임금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
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을 별다른 이유없이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위
축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악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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