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상 단서조항이 없는 생산장려수당의 지급범위(94.10) |
<문>
저희 회사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51조(기타수당)에는 '회사는 다음과 같이 기타수당을 지
급한다. 가족수당-6,000원(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준하여 2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생산장려수당-6,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은 단서조항을 포함해 가족이 있는 조합원에
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장려수당은 모든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됫
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가족수당이 없는 자에게 생산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그 대책을 알고 싶습니
다.
<답>
여기서 핵심은 가족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의 수
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은 생산정려수당을
못받고 생산장려수당을 받는 사람은 가족수당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 받는 수당이지만 생산장려수당은 모
든 노동자가 다 받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도 생산장려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타 회사의 생산장려수
당지급 실태를 조사해서 회사에 설득 자료로 제출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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