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우가 있을 경우(95.5) |
<문>
지난번에 체결된 "노조에서 회사작업물량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작업물량이 있으면 비조합
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10시간 미
만인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월 52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하부언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비조합원에게 지급
되는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수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노조에
서 청구할 권리는 없겠는지요? 그리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어떤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제공을 거부할 시
는 임금청구가 가능하나 연장근로는 선택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회사측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에
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를 노동위원회
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방버빙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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