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파업기간 중 과로로 인하여 뇌졸증이 발생한 경우(95.6) |
<문>
파업 22일째 되던날 회사로 출근하던 조합원 1명이 뇌졸증으로 쓰러
져 현재 병원에서 요양중이며, 이 사람의 근무년수는 약 16년 정도이
며, 고혈압은 5년전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을 했
으나 파업기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고혈압을 가진 근로자가 과로로 인하여 뇌졸증이 발생되었
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의 과로로 인
하여 뇌졸증이 온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파업기간 주
의 과로로 인한 뇌졸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결국 고혈압이 어떤 연유로 뇌졸증으로 발전
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바 파업 22일째 되던 날 발병한 것으로 보
아 이는 업무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뇌졸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
습니다. 만일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상 과로를 입증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노동청이 이를 거부하면 60일이내 노동부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
구를 하고 (심사청구서는 거부한 노동부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
사청구에서 기각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 보
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고, 재심사청구에서 다시 기각되면 결
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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