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범위(98.9) |
<문>
금번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는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은행사업과 통신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행사업 및 통신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노동부의 해석등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은행사업이란 ****등의 사업자를 말하며 통신사업이란 ***등의 사업자를 말한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해석이 나오도록 규정된 법조문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답>
필수공익사업 중 은행사업은 은행법 제9조(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말하며, 단기금융법과 종합금융회사에대한법률에 의하여 특수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해당하지 않고, 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체가 위 은행사업과 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체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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