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에서 회사형편상 포상을 일시 유보시켰다가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95.11) |
<문>
저희 사업장은 90년부터 개정된 단협에 의해 5년,10년,15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매년 포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일괄적으로
포상받는 것을 일시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95년에 들어와서 회사사정이 나아져 장기근속자 포상이 다
시 이루어졌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95년 이전 해당자는 제외시키
고 포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이전에 포상받지 못한 조합원
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노조에서 반납
한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이러한 회사측의 처사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라고 보며 소급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요 ?
<답>
단체협약에 의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규정이 있고 그것이 회사
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노조가 당분간 그 포상을 유보시켰다
하더라도 차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회복되어 다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유보기간의 해당자들에게도 마땅히 포상혜택이 주어져야 합니
다.
왜냐하면 노조가 위 대상자들의 포상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다만 그
시기를 다소 유보한 것인데 그 이유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가 그 포상을 유보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압박에 다소나마 혜택을 준
것이고, 반대로 그 대상자들은 그 유보기간동안 포상이 늦어진 점만으
롤 이미 선의의 피해를 본 것임에도 아예 포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
은 특정인들에게만 이중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의 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반함은 물론 단체협약
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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