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임시직에게만 차별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데 (96.4) |
<문> 우리 회사는 작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인상 12%로 합의하였습니
다. 임금협약 체결 후 회사는 임시직원을 따로 불러 6%로 재계약을 체
결할 것을 요구하여 임시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임시직은 임금 6%인상만을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UNION SHOP으로 임시직들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도 임시
직은 다른 직원과 같이 급여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6%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가요?
<답> 조합원인 임시직에게 차별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
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
속력은 근로조건이 다른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용자가 조합원
을 정리하여 비조합원으로 대체함으로써 단결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
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 구속력 적용에 있어서 "그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협
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판91누
13189)고 판시하는 바와 같이 특정되지 않는 한 임시직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 사업장의 경우 임시직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조합비
를 내고 있다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사용자와 체
결한 임금협약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자가 단체교섭 없이 개별적인 근로계약 만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행위는 단체협약 위반입니다.
노동조합법 제36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
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임시직들의 단협위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행정해석도 "근로계약 내용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위반된 부분은 무
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정근 1455-5065, 65.12.30.)
따라서 따로 임시직에게 임금인상률 6%로 규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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