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업무방해로 확정판결받은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96.8) |
<문> 작년 00노조 임단투 투쟁시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로 재판을 받아
오던 당 조합의 위원장이 5.11.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가 인정된다 하
여 0년 0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0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작년 투쟁시 사측에서는 위원장 및 일부 간부에 대하여 징계위원
회를 통해 파면,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법원측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1심도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상호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조합원 간에는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였어도 대법원의 판결로 사규의
당연면직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답> 위 질의의 요지는 현재 파면이 되어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
한 위원장 및 일부 간부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
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원장 및 일부 간부들은 당연히 조합원 자
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4호 단서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조합원의 자격
이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며, 귀 노조의 규약에 의
하더라도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그 결
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규약 제9조 1호 참조)
따라서 현재 위원장 및 일부 간부들은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에 의
하여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은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을 노동조합 스스로 어기는 행위가 될 것입니
다.
그런데 위원장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의 죄로 징역 2년 6
개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면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일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
나 위원장은 현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중인데다가 위 당연퇴직 또
한 해고의 일종으로서 그 당연퇴직에 대하여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수 있으므로 위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확정되기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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