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제3자 지원제한으로 바뀌었다는데(97.8) |
<문>
말썽 많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제3자 지원제한」조항으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답>
제3자지원 제한(바뀐법 제4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 대신 단체교섭과 쟁의에 대한 제3자지원제도로 바꿈
- 노조 또는 사용자가 3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는 제3자
지원가능하나 그외 사람은 단체교섭이나 쟁의에 간여, 조종, 선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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