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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28
글쓴날 : 2002-01-23 02:42:0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932
제목: 변형근로시간제도입에 대해 노조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98.1)

<문>

변형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조로서는 어떤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가요?

<답>

사업장에 따라서는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무시간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할증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변형근로제 실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할증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불규칙적근로시간에 따른 건강훼손이나 시간주권의 침해사태를 반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으로 변형근로시간제를 규정하는 경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 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서면합의해 주지 않으면 변형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방식은 불가능해 지는 것이고,또한 취업규칙에 의한 변형근로제 도입방식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거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노조나 근로자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변형근로제의 도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만일 사업장의 특성상 당해사업장의 노동자대중이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할증임금지급 등의 조건을 붙여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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