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29
글쓴날 : 2002-01-23 02:42:5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27
제목: 경영권 인수에 따른 노조의 대응에 관하여(98.3)

<문>

저희 회사는 몇 달전에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의 경영권을 타회사로 넘기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정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정리해고 관련 법규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인수 합병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대량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하겠습니다. 만일 인수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정리해고는 불가능하겠지만 이미 부도가 난 회사인지라경영악화 방지용 인수라고 말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노조의 대응방안의 핵심은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노동조건승계, 단협승계"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단협에 명문화되면 새로 인수하는 쪽에서도 단협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단협을 이런 시기에 관철시키려면 아마도 엄청난 투쟁동력과교섭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 회사의 경우 노조가 없는 상태인데도 전 직원(사무직까지 포함)이 참가하는 파업을 통해 인수시 정리해고당하는 사람을 삼성그룹에서 고용하기로 노사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수시 다양한 문제점 등이 속출할가능성이 크므로 노조를 중심으로 사무직 등까지 포함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