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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31
글쓴날 : 2002-01-23 02:43:5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551
제목: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는?(98.9.1)

<문>

저희 노조는 지방에 본조가 있고 저희는 지부입니다. 지부에는 전임자가 7
명이 있는데, 단체협약에는 전임자를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
번 별도협정서를 체결하여 전임자를 7명씩 두었으며, 이는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전임자 중 4명에게 단체협약에 의하면 전임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귀하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에 반발
하였고, 그러자 회사에서는 지부장을 포함한 4명을 해고시켰습니다. 노조에
서는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회사측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고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자가 포함되어있는 한 노사협
의회에 응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답>

바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중앙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날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로
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지위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와는 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92다42354 1993.6.8)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경우는 노조 전임자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본조에서 노
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해고된 지부장을 교섭위원으로 포
함시켜 단체협약 및 별도협정서의 해당조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이는 단체교섭거부가
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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