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32
글쓴날 : 2002-01-23 02:44:3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823
제목: 해고자복직판결난 뒤 조합원총회 참석이 업무방해?(98.9)

<문>

지난 10월 23일 상반기임단투관련 79일간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자마자 23일당일에 해고통지를 받은 익산소재 (주)에이피노동자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지노위에 이의신청하여 12월 18일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근투쟁을 계속하던 중 97년 1월 초순 조합사무실에 출입코자 제지하는 경비를 뚫고 조합사무실에 들어간지 10분만에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2월 중순 조합원임시총회가 열려 이에 참석코자 역시 정문의 봉쇄를 뚫고 총회장인 식당에 들어가 조합원으로서 참가하엿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몸싸움은 사실상 없엇습니다.

<답>

1.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제314조제1항)상의 범죄입니다.

2.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고 있으며(판례),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3.질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귀하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행위중에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몸싸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정문의 봉쇄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려면 위에서 언급한 위력이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사장에 대한 사원들이 출근저지 및 퇴진을 위한 일련의 집단행동이 있는 경우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예,대법원 1991.6.28.선고 91도944판결). 다만,질의자 혼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별론으로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할 세력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회사의 정문의 개폐업무는 회사의 본래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방해죄의 사람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5.결론적으로 질의자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라고 하여도 그 해고를 다투고 있는 자이고 보면 현재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임시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당성은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