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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33
글쓴날 : 2002-01-23 02:45:2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522
제목: 서명이 불법인지요? (98.9)

<문>

저희 회사에는 노동조합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공장 전체에 10명의 노사위원이 있으며, 각 과에 1명씩 대의원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과에서 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저희 과원은 30명 정도입니다.) 저희 부에는 1명의 노사위원과 4명의 대의원(4개 과가 있습니다)이 있습니다.

문의 드릴 말씀은 저희 과에서 발생한 일로 인하여 여러차례 간부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저희부서 대의원들과 협의하여, 저희 과에서 발생한 일을 종이에 적어 부서원들에게 서명을 받기로 하고, 부서원들에게 서명을 받던중, 인사과에서, 서명을 받는 작업은 "선동금지"라는 사규에 위배되니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비록,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부서의 일로 서명을 받는 작업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물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규에 '선동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선동금지라는 의미는 직장생활에 있어 위계질서를 해치거나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기업경영질서를 명확히 어지럽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원들에게 부서에서 발생한 일을 적시하여 서명을 받는 행동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접 근로자위원은 아니지만 대의원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보조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법 제10조 '사용자는 협의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대의원들에게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징계등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사항 중 근로자위원, 대의원들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해 합의사항이 있다면 그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의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할 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설사 선동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서명을 받는 행동을 선동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측에서 사규위반으로 징계를 하겠다면 부당징계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다' 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로서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사항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측이 처벌받겠지만 노사협의회만 구성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위와 같은 사안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신속히 해결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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