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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34
글쓴날 : 2002-01-23 02:46:35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322
제목: 노사협의회 안건 포함가능 여부(98.8)

<문>

우리회사에서는 사장이 집행간부급 임기(3년)에 대한 단임을 몇차례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분기 노사협의회시 "집행간부 임기 단임에 대한 사장의지 재확인"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사장 고유권한이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는 부적합하며 노조측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사측에서 거부하는데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얼마 안남아서 그러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집행간부 임기'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문맥으로 이해하면 사업주측의 집행간부인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개인의 인사는 대개 사업주측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이나 인사제도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바람직한 인사제도나 인사원칙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 훈련" 사항이나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 측이 이에 반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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