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사협의회에 인사결과를 미통보했을 때 효력(98.9) |
<문>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노사협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노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인사원칙의 하나로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노사협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노사협의회에 통보할 의무를 지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위반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해고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방침,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모집 및 훈련 등의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이에 해당한다면 노조에서는 보고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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