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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37
글쓴날 : 2002-01-23 02:48:2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039
제목: 노동조합법 44조에 관하여(지노위 구제명령 효력에 대해)(98.9)

<문>

노조법 제44조에 보면 구제명령 등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데 만약 지노위에서 구제명령(복지명령)이 결정되었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복직발령을 내지않으면 구제명령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효력(노동조합법 제44조)에 대하여 44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의 재심판정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의 규정에 대해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받는 사람은 이를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집행정지결정이나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구제명령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90.6.12.대법90도443, 92.10.27. 대법92도205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이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95.3.23.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조합법 제46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제명령을 위반시 벌칙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취지로 KJLUNION 님이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구제명령 위반임에는 틀림없지만 벌칙규정이 사실상 사라져 구제명령(행정명령)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의 경우 대법원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 결정은 행정구제 제도의 본질적인 요구를 무시한 반노동법적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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