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제3자개입금지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노조결성.운영관련 부분은 어떻게(97.8) |
<문>
노조결성이나 노조운영관련 제3자 개입금지는 모두 삭제된 셈인데, 어떠
한가요?
<답>
종전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는 물론이고 노조결성, 노조운영부문에 있어
서도 직접 근로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이른바 제3자는 →개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단체교섭이나 쟁의 영역에 있어서
는 노조 또는 사용자에 의한 3일전 신고로 제3자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노조결성이나 노조운영영역에 있어서는 사전신고등의 절차도 필요없이 아무
런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