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번호 : 6
글쓴날 : 2002-01-23 02:14:5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46

제목: 정부공사를 하도급받고 있는데 이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95.6)

<문>

저희 사업장의 경우 일반 건설업체인데 현재 정부의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

<답>

공익사업은 공중운수사업, 의료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업종에 따
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체가 정부공사를 맡아 한다고 해서 공익사
업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