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상 통근수당 적용여부(94.6) |
<문>
회사 이전시 단협상에 통근수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에 있었던 사람들은 통근수당을 받고 있지만 현위치로 옮기고 입사한 사
람들에게는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의할 당시 군입대로 휴직
한 사람이 근래에 복직하였는데 이 사람에게 통근수당이 해당되는지요?
<답>
회사 이전시에 통근수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회사가 이전함
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에게 초래되는 통근의 불편 및 통근비용의 증가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합의는 적어도 당시 재직하고 있던 노동자 전원에게 효력
이 있으므로 당시의 휴직자도 그후 복직하여 출근을 시작하면 당연히 통
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군입대로 인한 휴직자라 하여 통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아
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휴직자도 재직자이므로 이전이후 입사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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