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조합간부의 출퇴근 및 사내출입을 감시당할 때(94.7) |
<문>
저희 00기계는 91년 5월 1일 주식회사 00으로부터 법인이 분리되어 있
습니다. 00기계 노동조합 역시 같은 시기에 결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데 주식회사 00로부터 조합간부의 출퇴근 및 사내 출입을 감시당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찰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답>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행감시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안기부원이 민간인 사찰문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안기부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그러나 이경우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켰다는 것이었고, 개인 정보 누설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생겨 도청을 할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 경우처럼 미행감시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00기계 노조의 경우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신경쓰게 만들어서 노조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느냐, 결
국은 노조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를 갖고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진을 찍어 둔다든지, 녹음을 해둔다든지 해서 확실한 증거
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당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 이러한 자료가 확실해지면 법원으로부터 이사람들이
나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나로부터 1Km 접근금지가처분과 같은 것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고자의 경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회사측의 방해로몸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법원에 가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
을 하면 다음날 바로 판결이 납니다. 예전에 울산 영수물산에서 이런 사
례가 있었습니다.
이 00기계의 경우도 증거만 확실하면 사진촬영금지 가처분신청, 노조사
무실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출퇴근 방해금지 가처
분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처분영장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몸싸움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구태여
몸싸움 할 필요없이 업무방해로 고발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까지도 다 고
발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주식회사 00기계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00처럼
노조에 대해 이러한 행위를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면 노동부에 부
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00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점은 주식회사 00이 00기계 조합원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거를 확실하게 하여 즉각 가처분 신청을 하든
지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것의 효용성은 다음에 회사와 분쟁이
생겨 형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노
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탄압해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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