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재로 인한 민사소송의 청구시효에 대하여(96.9) |
<문>
1년 전에 회사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당시 산재보험법
상의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산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시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따
라서 1년 전의 사고라면 지금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러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산재와는 달리 회사측의 고의나 잘못을 입증하
여야 합니다. 이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고당시의 증인을 확보하면
회사측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경중과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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